학폭 징계의 첫 단추 - 학폭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를 제대로 보는 방법

학교 단계에서 끝나지 않은 학폭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로 회부된다. 그리고 관할 교육지원청이 학폭 당사자에게 반드시 학폭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우편으로 송달하는 서류가 있는데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이다. 학폭 참석 안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서류이다. 그래서 적어도 학폭 참석 안내서 중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하는지, 왜 중요한 서류인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참석 안내서는 크게 일시, 장소, 안건, 사안개요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지원청마다 내용이나 양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위 4가지 항목만큼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절대로 빠져서도 안 된다. 참석 안내서는 우편으로 송달된다. 교육지원청은 절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심의일시와 장소, 심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에게 위 내용이 담긴 서면으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수령하게 하고, 추후 절차적 하자로 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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