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정부 입법으로 추진

[속보]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정부 입법으로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차별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고... news.kbs.co.kr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차별 흉악범죄' 방지를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흉악범 전담교도소 운영을 논의했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 주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치료비 지원 확대와 특별결의를 통한 추가 지원 활성화 등이 논의되었다. 사법 입원제 도입과 고위험 정신질환자 대한 입원 방안, CCTV 확대 설치 등도 거론되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교도소 운영이 주요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이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해당 수감자가 일정 기간 이후에도 가석방의 기회 없이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형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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