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 국가가 져야 할까? EBS라디오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中에서

EBS라디오 오천만의 변호인에서 언급했던 생각해볼 이야기. 얼마 전 프랑스 환경 단체들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나 제기를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청구금액은 1유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프랑스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게을리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도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청구한 금액은 단 1유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3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이 소송의 의미는 배상 금액을 내놓아라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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