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부모 자식 간 아파트 매매 및 부모와 전세 계약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간 아파트 매매와 동시에,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토교통부에서 국세청에 통보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자녀가 공동 명의로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수 및 부모와 전세계약 체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20대 자녀가 공동 명의로 부모 소유의 아파트를 17.5억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이 때, 부모로부터 각각 5억씩 증여를 받아 10억을 마련하였고,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여 8억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각각 5억씩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 증여받은 10억에 대해 증여세는 얼마나 납부했을까요? [아들 및 딸 증여세 예상 납부세액] 구분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납부세액 아들 5억 증여 5억 - 5천만원 = 4.5억 (4.5억*20%-1천만원)*(1-3%) =77,600,000원 딸 5억 증여 5억 - 5천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