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작성을 통한 고가 아파트 취득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상 부모(아버지)한테서 거액을 차입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차용 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수 억원을 차입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자녀 A씨는 은행으로부터 몇 억원을 대출 받았고 부친 B씨로부터 몇 억원을 대출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부친 B씨와 자녀 A씨가 맺은 차용 계약서가 허위 계약서라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보고 국세청은 해당 차용 계약이 허위라고 판단했을까요? 국세청 보도자료 소득이 미미한 점 먼저,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녀 A씨의 소득 수준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받은 몇 억원의 대출은 정부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시장 금리 수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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