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알아보는 법률용어


상식으로 알아보는 법률용어

상식으로 쉽게 알아보는 법률용어. 어린이 수준으로 쉽게 법률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입건: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으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입건과 함께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고소,고발을 통해 시작됨) 2. 기소: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기소를 함으로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3. 고소: 범죄의 피해자,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4. 고발: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5. 소송: 재판에 의해서 개인 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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