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열람하는 법(ft.개인정보보호법)

얼마 전 엘레베이터를 탔는데 아파트 CCTV 열람 방법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붙어 있었다. 요약하자면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열어볼 수는 없다! 라는 것이다. 여러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 주택인 만큼 여러 사건(?)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CCTV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이슈 때문인 것 같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구글에 CCTV 확인방법을 검색해보면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인지 연관 검색어로 CCTV 확인방법, 아파트 CCTV 입주민 열람, CCTV 보관기간 등이 나온다. 구글에 검색해보면 CCTV를 확인할 일이 참 많은 듯 하다... 대체 왜 확인할 수 없나? CCTV에 찍힌 제 3자의 영상도 '개인정보'에 속하기에 엄격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용카드 번호 뿐만 아니라 영상 속 우리의 모습도 개인정보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18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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