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재산을 고의로 줄여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채무자와 수익자가 재산을 처분하는데 공모했다는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를 진행했다면 본인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판결도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시중에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급매가 나왔다면 신중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사전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가 아파트나 상가에 입주한 다음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인 간의 거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회피 목적인 경우도 해당하는데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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