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토지사용승낙서 :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인천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할 때, 토지의 소유주에게 허락을 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사용승낙서인데요. 오늘은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문서 토지사용승낙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토지 매매 계약서의 내용(토지의 표시, 사용목적, 사용자 인적 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해당 승낙서는 주로 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약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인·허가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행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필수이기 때문에 소유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땅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토지사용 승낙서를 이용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일부) 토지사용승낙서는 다음과 같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 토지의 표시(부동산의 표시) : 토지 사용자가 토지 소유주에게 승낙 받고자 하는 토지의 정보(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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