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저당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세요.

근저당권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근저당권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큰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이득을 얻기 위해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낭패를 부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허위 근저당권 관련 문제로 인해 큰 손해를 보게 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썼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유상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대항력을 주장했지만 법적으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한 번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뒤늦게 무르기 어렵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례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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