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에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우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에 비해 보호받는 정도가 미약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런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가임대차의 확정일자 신청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확정일자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로서 확정일자가 부여됨으로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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