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신청 했다면?

안녕하세요. 최근형 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형 변호사는 판사출신으로 다양한 소송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드립니다! 오늘은 허위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근저당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으로 채무자와 거래계약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채권을 일정한 한도 금액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추후에 생기게 될 채권을 최고 금액까지 설정하여 보장받기 위해 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의 내용과 자신이 이해한 부분이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허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허위근저당권 설정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채권이 없는 상태임에도 거짓된 차용증을 작성한 뒤 ㄴ씨의 소유의 빌라에 대해 허위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이후 ㄱ씨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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