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동산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인천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 최근형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주택 임차인에 비해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민법」 임대차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보호하는 데 있어서 미약합니다. 그래서 피해 보는 상가 임차인들이 있으셨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만 해당됩니다.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세 × 100)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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