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 신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주거지 근처에 건축물 공사를 시행한다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민원이 들어오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사 소음 신고로 인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장 근처에 우회 도로가 건설되기로 확정됐고 B건설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B건설 업체는 우회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터널을 발파하는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면서 A씨 목장의 암컷 말들의 유산율이 점점 증가하게 됐는데요. 청각 능력이 뛰어난 말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잡음에도 굉장히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A씨는 B건설업체의 공사 소음 신고를 진행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B건설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소음에 민감한 말이 평소 듣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경우에 호기심이나 공포심으로 뛰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변 기둥에 부딪히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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