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80%가 안되는 이유 ②

생애최초 LTV 80% 바뀐 건 LTV만일 뿐 2022년 8월 1일의 은행업감독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구매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LTV에 대한 규제가 상당수준 완화되었지만, 사례를 보니 여러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다른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담보별 LTV 기준"일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도 전혀 바뀐 게 없는 "DSR 규제"가 되겠습니다. 차주단위 DSR 규제는 가계대출 관리 목적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LTV 제한선을 완화하였음에도, DSR 규제는 전체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건들지 못했나 싶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의 DSR 규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했다면, 반대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언급한 금융기관별 신규대출의 평균 DSR을 제한하는 내용과는 분명 충돌했을 것입니다. 업권별 평균DSR 기준치 강화 (2021.10.18.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사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관련 주택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