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3월 31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전셋집 계약할 때 집주인 체납된 세금 확인" 전세사기법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혀 개정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계약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 https://bit.ly/3TSeYJ7 "전셋집 계약할 때 집주인 체납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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