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부지 인근에 현황도로가 있으나 해당도로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을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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