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청구보상] 실제 하천 보상후 잔여지 매수사례

1. 사례검토 (1) 신청인은 조상땅찾기 소송을 통해 하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 하지만, 피신청인은 하천정비공사로 인해 제방부분만 보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신청인은 잔여토지까지 함께 매수하여 줄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 관계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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