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업무] 상속재산 잔여지 매수청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


[일상업무] 상속재산 잔여지 매수청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지하게 덥네요. 저번주 금요일날은 예전에 서류 접수했던 사건의 잔여지 매수청구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님의 현장 방문이 이었던 날입니다. 일단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아래 그림은 원래 한분 소유셨습니다. 소유주분이 사망하시고 관리가 되지 않았던 토지였습니다. 그러던중 경춘선 철도공사로 인해 일부 편입이 되고 해당 시에서 자전거길 공사를 하면서 공익사업에 2번 편입된 토지입니다. 공익사업 시행할때까지 사망자 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문제는 공익사업 편입이 되면서 양쪽 짜투리 땅이 남게된것이고 이후 소유주분의 상속인분들이 소송을 통해 재산관계정리 2021년 1월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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