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5MDdfMTI1/MDAxNjMxMDEwNDE5MTU3.zjf7yTph0k6V0i4D_mLE4qwbB8iowcPwYnYoUCakiIQg.ztROvJvGrMtV-AuernORGxTyyYD3uqYEDi6Nsg6-FEYg.PNG.ggun-story/image.png?type=w2 "[법령해석]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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