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총정리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자장법위반,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종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많은분들이 현 생활에서 접하시는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라는 법적 용어보다는 판례에 따른 정의가 쉽게 이해하실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대부분 밑줄친부분에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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