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한은팀장 기고문 전문, "자본주의가 낳은 기본소득제,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월간 소식지인 "한은소식" 12월호에 "자본주의가 낳은 기본소득제,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한국은행 국제국 협력총괄팀 방홍기 팀장이 쓴 내용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국가에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공약입니다. 혹 오해될 수 있기에 기고문의 주요 내용만 hightlight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세기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저서에서 명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제도를 기술하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절대적 경제안정을 보장하는 것(보편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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