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올리자?


[567]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올리자?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춘추 68호에 따르면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상황과 노인 노동시장의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어요. 핵심내용은, 근로기간/퇴직기간(40년/5년)의 차이가 8배였는데 점점 줄어 2.7배까지 낮아짐. 근로기간을 70세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음. 김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25~65세까지 40년 일을 한 후 평균수명 70세까지 5년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는 근로기간과 퇴직기간의 차이가 8배가 된다. 하지만 수명이 80세가 된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 배율이 2.7배로 낮아진다. 현재의 연금산식은 재정안정을 위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배율을 8배로 맞추기 위해선 근로기간을 약 70세까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교수의 주장이다. 한국경제 근로기간/퇴직기간의 차이를 8배로 맞추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을 70세까지 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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