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은

동성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은 N씨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관계로 N씨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동성 간에도 서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점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 이견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는 범행 당시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의식이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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