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주노총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 공권력 조기 투입 고려

대통령실은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명령이 의결·시행될 경우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에 대한 압박과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것 등을 염두에 두고 공권력 조기 투입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요건에 부합해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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