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사고는 가해자가 발생시킨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정의와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 형사합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정의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가해자의 처벌과 형사합의 12대 중과실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취소, 벌점, 범칙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 보험에..

원문링크 : 12대 중과실 사고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