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의 기술탈취,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기술탈취와 관련해서 우리는 흔히 우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기술탈취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의 탈취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지하주차장 환기설비업체 A사는 대기업의 기술협력사인 B사로부터 설비 설계 의뢰를 요청받아 정식 기술거래계약 체결 없이 상세도면, 견적 등을 포함한 기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대기업 주관의 입찰 선정평가에서 A사의 경쟁업체에서 A사가 제공한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평가결과 A사는 입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기술자료 유출행위와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억울했던 A사는 변호인을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설비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거래의 경우, 1차 수급기업이 원 도급기업을 핑계로 2차 수급기업에게 계약을 미체결한 상태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탈취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사전에 비밀유지협약(NDA)을 포함하는 기술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