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상권 설정 의의, 성질, 신청인, 존속기간, 기재 사항 및 효력 설명서!(부동산 물권)-시리즈 1편

토지 지상권 설정 의의, 성질, 신청인, 존속기간, 기재 사항 및 효력 설명서!(부동산물권) 질문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RC)를 다른 사람 토지 위에 건축한다면 지상권을 설정하겠죠. 그럼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280조를 보면 견고한 건물일 땐 30년으로 하고 그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문장을 보면 뭔가 강력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상권(地上權)의 뜻은 '토지 위에 있는 권리'죠. 민법 상 내용을 보시려면 밑에 이미지 내용을 읽어보세요. 타인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계약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글을 읽으실 때 더욱 이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 먼저 가고 가실게요. 지상권자는 토지를 빌려서 뭔가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주입니다. 설정을 해줬으니까요.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축을 하거나 나무를 심어서 이익을 창출하고 싶습니다. 이럴 땐 어떤 계약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는 임차계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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