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형사책임 못 물어 피해자와 합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도 처벌못해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형사책임을 ......

[판결][단독] 교차로서 진로변경 시도하다 연쇄추돌 유발했어도 - '교차로 앞지르기 금지'… 형사책임 못 물어 피해자와 합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도 처벌못해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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