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 - 상조회사 양수했으면, 기존회원 해약금내줄 책임도 있어…승계배제 약정은 무효


판례해설 - 상조회사 양수했으면, 기존회원 해약금내줄 책임도 있어…승계배제 약정은 무효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원고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A상조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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