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 기수시기와 죄수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

1. 사실관계A는 B의 딸이며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일이 있다. B는 1997년경 당뇨병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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