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과거 항암 치료 전력 숨기고 생명보험계약 체결…사기죄?

[Q] 보험설계사인 A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A 자신으로 해 피보험자 사망 시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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