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사진)를 타던 시민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전동킥보드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법원도 사고의 과실 비율을 정하거나 양형을 결정할 때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와 음주 여부를 의미 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라고 해도 책임을 지거나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017년 12월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용자 A씨를 들이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인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15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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