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술 필요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악화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업무 환경 2018년 1월경, 4대보험 대행업무가 영원히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없는 계륵으로 남을 것이라며 4대보험 대행업무의 문제점을 열거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적 있었다. 청원자는 자신을 개업 5년 차 세무사라고 소개했다. 당시 해당 청원은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관련 종사자와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오히려 고용ㆍ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지원금이 삭감됐으며 요즘에는 그 지원금마저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을 핑계로 지원금 지급 연기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보험사무대행기관 종사자가 짊어지고 있다. 작년 말에는 사업주 과세소득 3억 원인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공고 2021-126) 고시가 통과되기도 했다. 필자는 당시 행정예고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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