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차량에 탑승해 출근길 산업재해…법원 “보험사,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 줘야”

도로 결빙으로 출근길 교통사고…동승자 골절상 등 상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 인정 산재보험금 지급 보험사는 위자료 등 일부만 지급…공단 측, 구상금 소송 법원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구상권 인정” 동료 차량에 탑승해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와 관련,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자동차보험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A씨는 2018년 11월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도로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랑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동승자 B씨는 왼쪽 대퇴부 골절상 등을 입었고 2019년 8월까지 입원 치료, 이듬해 2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B씨에게 요양급여 3500여만원, 휴업급여 3200여만원, 장해급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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