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안전 참사, 이번엔 ‘한국판 기업살인법’ 도입될까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2017년 발의2007년 도입 영국 기업살인법 모태로경영진과 법인, 공무원까지 형사처벌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30일 소방관들이 잔해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동자 38명이 희생된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원인 중 하나로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목되고 있다. 노동자 산재 사망을 초래한 기업을 형사처벌하는 영국의 ‘기업살인법’처럼 우리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판 기업살인법으로 일컬어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무엇일까.①경영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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