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서울대, 공사보험 재정누수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결과 공개민영보험 사기에 누수 건보재정 1조원…누수 근절 대안으로 심평원 심사업무 확대안 제시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5조 8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민영보험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약 1조원대 내외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 발주롤 통해 실시한 '공사보험 재정누수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해당 연구는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와 보험사기(부당청구)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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