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아내 탄 車 바다에 추락.."살인" vs "사고"

남편 살인 혐의 놓고 엇갈린 판단..무기징역→무죄교특법으로 금고 3년..검찰·남편 살인 혐의 대법원 상소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고의로 빠뜨려 숨지게 한 50대 보험설계사 남편의 살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김무신, 김동완, 위광하 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 치사)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가 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운전업무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사건의 재구성] 아내 탄 車 바다에 추락.."살인" vs "사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건의 재구성] 아내 탄 車 바다에 추락.."살인" vs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