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책임보험' 사실상 폐지… 매매업자들만 수억 덤터기

의무에서 다시 임의가입으로… 1년 만에 원점으로성능기록부 앞세워 매매업자들에게 비용 전가"성능·상태점검 업체 관리감독 방안 만들어야"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성능기록부) 배상책임보험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비용 부담 주체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큰 논란이 된 지 1년여 만이다.국회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갈팡질팡하는 사이 매매업체는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분담해야 했다.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8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

'중고차 책임보험' 사실상 폐지… 매매업자들만 수억 덤터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중고차 책임보험' 사실상 폐지… 매매업자들만 수억 덤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