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박보험금 달라” 소송 낸 국가…법원 “요건 결여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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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세월호 선박 보험사들을 상대로 선박 손상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동욱)는 오늘(13일), 대한민국이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뒤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릅니다.앞서 세월호 선박의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은 한국해운조합과 선박공제계약을,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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