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


[한치영 손해사정사의 보험관련 판례와 분쟁조정]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

내비게이션 AS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고객 B씨가 맡긴 차량1을 끌고 천정방음장치 재료를 사가지고 오던 중 앞서가던 차량2를 추돌하였다.그러나 차량1의 경우 ‘운전자1인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하지만 보험회사는 A씨는 자동차취급업자에 해당하고,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이며, 기명피보험자(B)가 사고 사실을 알고 화를 냈다는 점을 빌어 A씨가 B씨의 승낙을 받은 운행이라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면책하였다.A씨의 주장A씨는 ①네비게이션 판매,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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