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노인 1천만 시대'…요양보험 중증수급자 재가급여 인상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발표…시설 수준으로↑ 치매가족휴가제→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내년부터 확대 적용 시설부족지역 한해 민간임차 허용 검토…'주거안정성' 위협 우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내 노인인구는 2024년 '1천만 명'에 진입한다. 내후년에는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고령층에 대한 의료·돌봄 수요가 더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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