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에 "그런 일 없다"…이재명 이 말이 대법관 13명 모았다


강제입원에 "그런 일 없다"…이재명 이 말이 대법관 13명 모았다

李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연합뉴스]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이 지사 사건의 주심인 대법원 2부 노정희(57) 대법관이 12일 김명수(61) 대법원장에게 요청했고 김 대법원장이 승낙했다. 대법원 2부에 속한 4명의 대법관(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전합에 회부된 것이다. 네 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안철상은 보수로, 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지난해 5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받았던 이 지사는 4개월 뒤 항소심에서 한 개의 혐의가 인정돼 도지사직 상실형(벌금 300만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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