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가유공자 보상·급여, 기초연금 각각 보장해야"

김정재 “국가유공자 보상·급여, 기초연금 각각 보장해야”-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보상·급여와 기초연금을 각각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급여 등까지 소득으로 포함돼 국가유공자 등은 기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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