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 보험업 감독규정 9-16조 `그림의 떡`

보험사 `동의` 없으면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못해…보험사 악용손해사정 자회사 통해 `용병`식 운영…보험금 깎기·거절 빈번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보험금 과소지급 등 분쟁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험업 감독규정 9-16조`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보험사가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사정제도가 도입된지 40년이 지났지만 이른바 `자기손해사정` 금지의 개념조차 정리되지 못한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적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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