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도 보험으로?…‘일상배상책임 논란’ 불씨 끈다

손보사들 지방판례 근거로 지급 거절하자‘손해방지비용 범위 명확화’ 분조위 예정조만간 누수 관련 공사비용을 손해보험사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약관에 상세히 명시되지 않아 보험사들이 법원 판례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손해방지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중 금융감독원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 내 손해방지비용 지급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이번 분조위의 쟁점은 누수 관련 손해방지비용의 지급 범위다.손해방지비용은 상법 제680조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타인에게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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