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헌재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평등권 침해 아냐"

헌재 "2분의 1 감액 지원…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재산권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헌재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A씨가 구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A씨 부부는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였다. A씨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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