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차량사고 '자기부담금' 환급 불가" 결론…보험약관 개정 권고

금융감독원이 특정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은 환급이 불가하다고 결론냈다.그 후속 조치로 보험회사가 개별약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자기부담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났다"며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문구를 개별 약관에 보다 상세히 명시해 보완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금감원 결정에도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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