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대상 급감… 끊이지 않는 모병제 도입 논란 [연중기획 - 인구절벽 뛰어넘자]

병역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성 제기與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공론화 ‘시동’2025년 징집 인원 부족… 갈수록 심화‘군복무를 원하는 사람만 입대한다.’ 병역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수십년간의 사회적 통념이 흔들리고 있다. 초저출산 현상에 의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대상 인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부터다. 모병제 도입 등 병역 제도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현역 입영 자원 감소… “모병제 필요” 주장 제기모병제 공론화의 불을 댕긴 것은 여당이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단계적 모병제 실시를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전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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