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타는 건보공단…대법원, 부당이득징수 '또' 제동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원격 CT판독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부당'…원심판결 파기장비 설치된 의료기관 출근 의무 없는 것으로 보여…업무범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의료법령 등 위반 시 즉시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 처분 대상 되지 않는다고 본 점도 중요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 처분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이번에는 비(非)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병원들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의 판결 의미도 중요하나, 최근 들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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